심야에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진입한 사람을 접촉한
경우, 누구의 과실일까?

도로 위에 진입한 보행자를 접촉한 사고,
보행자의 과실도 있을까?

일을 마치고 뒤늦게 귀가하던 홍길동 씨.
상가가 몰려 있는 번화가 편도 2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에 내려선 전우치 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우치 씨는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부득이하게 도로로 진입한 상황이었다.
전우치 씨는 도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본인 이외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접촉한 건 전방주시 태만 때문이라며 홍길동 씨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했다.
또 자신으로 하여금 도로로 진입하게 한 상황을 만든 택시협회에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길동 씨는 도로 위에 서 있던 전우치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맞섰다.

홍길동 씨의 주장대로 보행자인 전우치 씨의 과실도 있는 걸까?

도로로 진입한 보행자의 과실도 인정

피해자인 전우치 씨에게도 약 20%의 과실이 인정된다.
홍길동 씨가 야간에 택시를 잡기 위하여 나와 있던 전우치 씨를 발견치 못하고 접촉했다면 전방주시를 태만한 것으로 가해자다. 하지만 전우치 씨가 도로에 2m 지점까지 진입한 상태라면 그에게도 과실이 있다. 단, 사고시각이나 보행자 음주여부에 따라 과실은 가감될 수 있다. 또한 택시가 합승 거부 및 세워 주지 않았다고 해서 택시협회에 과실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보행자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횡단보도
  • 보행자가 보행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들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
  • 보행신호가 끝났지만, 횡단을 끝마치지 못한 보행자와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급하게 출발한 자동차와의 사고.
  • 횡단보도를 거쳐 좌우회전을 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 보행자가 보행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들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
  • 보행신호가 끝났지만, 횡단을 끝마치지 못한 보행자와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급하게 출발한 자동차와의 사고.
  • 횡단보도를 거쳐 좌우회전을 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

보행자 본능을 파악하라!
보행자 사고 예방 운전 요령

Check Point. 보행자의 본능과 행동 특성
  • 운전자가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이라 믿는다.
  • 운전자는 항상 앞을 잘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차량은 사람을 보면 멈춘다고 생각한다.
  • 통행량이 적거나 정체 상황에 무단횡단하기 쉽다. 우회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지름길을 택한다.
  • 보행 중 갑자기 달리거나 좌우로 진로를 쉽게 바꾼다.
  • 걸으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한다.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듣는다.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은 제 1의 원칙!
보행자 사고 예방 운전 요령
  1. TIP 01보행자와 차가 함께 다니는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한다.
  2. TIP 02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운행한다.
  3. TIP 03교통량이 적은 한적한 도로나 교차로 부근에서 속력을 내면 갑작스레 등장한 보행자를 충돌할 위험성이 높아지니 과속운전을 삼간다.
  4. TIP 04판단력이 흐려지는 어린이나 노인을 특히 주의한다. 또한 도로 위에 진입하는 취객 또한 주의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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